한겨레

1~2인 가구와 청년층의 도심 거주가 쉽도록 오피스텔 등 민간의 대안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경직된 도시·건축 규제를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조사 등을 인용해 “1~2인 가구 비중이 2020년 58%에서 2045년 72%로 늘어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거주하려는 청년층 수요도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택근무가 확산해도 다양한 도시 인프라가 제공되는 도심 선호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뉴욕, 런던, 베를린 등처럼 이용률이 낮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장려해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고 주거공간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 대안주거는 82만5천호로, 이는 같은 기간 주택 준공물량의 24%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런 대안주거 공급은 아파트 수요 집중을 일정 부분 분산해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평가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다양한 주거 방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거 이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실제 이용상황은 같지만, 법상 다양한 용도로 분류돼 입지, 공급, 금융, 세제 등 규제가 달라져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주거용 시설의 개념을 현재 구조 중심인 ‘주택’에서 광의의 개념인 ‘거처’로 변경해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유럽에서는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를 세대·계층 간 자산 격차 확대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현재 우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도심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대안주거 형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경직돼 있는 도시·건축 규제, 관련 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좀더 깊이있는 연구를 거쳐 정부와 서울시 등에 제도 개선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