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천 정부청사 터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인근 공공택지인 과천지구에서 3천호를 더 짓고 과천시내 다른 지역에 1300호를 지어 총 4300호를 공급하는 대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정협의 뒤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3천호,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 1300호 이상 등 기존 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시가 제안한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당정이 협의 끝에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계획도시인 과천은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터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까지 진행됐다.
국토부는 양호한 입지, 기존 정부 계획을 초과하는 대체 물량, 지방자치단체의 공급대책 이행 적극 협조 등의 세 요건이 충족되면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과천시와 상생할 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애초보다 많은 주택을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신규택지 24곳 가운데 택지 계획이 취소되는 첫 선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다른 도심 택지 후보지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미매각 부지(2천호) 등지에서도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강북에 그만한 공급물량을 확보할 대규모 택지가 없고 다른 후보지들도 입지가 양호한 대체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 과천과 같은 사례가 잇따라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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