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레지던스 주거용 안 됩니다” 분양 때 안내해야

등록 2021-05-11 11:22수정 2021-05-12 02:45

진명선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국토교통부, 건축물분양법 입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때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되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체결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 단계에서 수분양자에게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해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수분양자가 이런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하는 절차도 생겼다.

또한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 귀책사유에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시켜 주거용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규율을 받기 때문에, 청약도 필요없고 다주택자 전매 제한이나 대출 제한과 같은 주택 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사실상 아파트처럼 분양되면서도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이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의무가 없어 지역사회에서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각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블랙박스서 ‘사라진 4분’…참사 항공기 보조배터리도 없었다 1.

블랙박스서 ‘사라진 4분’…참사 항공기 보조배터리도 없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740조…절반이 다중채무자 2.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740조…절반이 다중채무자

세 번째 ‘1유로=1달러’ 오나? 지칠 줄 모르는 달러 강세 3.

세 번째 ‘1유로=1달러’ 오나? 지칠 줄 모르는 달러 강세

2025년 한국 증시, 가격 매력과 위험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한 해가 될 듯 4.

2025년 한국 증시, 가격 매력과 위험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한 해가 될 듯

지난해 ‘소비절벽’ 21년 만 최악…차·옷·먹거리 전방위 감소 5.

지난해 ‘소비절벽’ 21년 만 최악…차·옷·먹거리 전방위 감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