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권 공공임대 신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4 대책’에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단기 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던 신축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2·4 대책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 신청이 접수돼 공급을 추진 중인 물량이 4월말 현재 3만600호에 이른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공급 방안은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도심에서 1~2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으로 올해 3만8천호, 내년 4만2천호 등 총 8만호(서울 3만2천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맺고 준공 때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 입주자가 선호하는 설계와 구조를 반영할 수 있으며, 시중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공급 물량은 2만1천호인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1만8천호 규모 사업물량을 신청했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4월 말까지 서울 1400호 등 21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서울 1600호 등 3900호의 입주자를 뽑을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엘에이치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피스텔, 다세대 등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중산층 3~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이 없다. 주변 전세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의 올해 공급목표는 9천호인데,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가 이보다 많은 96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940호 등 수도권 5200호, 지방 4400호 등이다. 지난 3월 경기 안양시 등지에서 첫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데 이어 6월에도 입주자 모집이 추진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내 빈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 목표는 8천호로, 호텔 등 3천호(28건)의 사업이 신청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중 현장조사와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 공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호텔 등의 용도변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