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 2배를 넘어서는 등 시장 과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핀셋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4월 상승률은 0.71%로 3월 0.74%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다. 하지만 1∼4월 누적 상승률은 3.16%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5대 광역시(1.08%→3.64%)와 지방(0.59%→2.49%)은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3∼4배에 달했다. 이런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2011년(6.14%) 이래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보였던 2020년(5.36%)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월간 상승률이 0.5%를 넘은 달은 3월(0.54%), 7월(0.61%), 11월(0.54%), 12월(0.90%)이었는데, 올해 들어선 4개월 째 0.5%를 웃도는 상승률(0.79%-0.89%-0.74%-0.71%)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가격 누적 상승률도 비슷한 추세였는데, 특히 경기(7.45%)와 인천(7.39%)은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7.57%)의 턱밑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3월까지만 해도 대세 하락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정화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며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 올라갈 빌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이후 띄운 ‘부동산 특위’를 눈여겨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주택가격은 한달에 상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특위가 검토한다는 세금정책이나 대출정책이 정책 실패를 보완한다기보다는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공공정책대학원)는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는 내용은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키워주는 ‘수요 증대 정책’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세금 깎아주고 대출 풀어주는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타깃으로 한 ‘핀셋 완화’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완화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 등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수준의 미세조정이 아닐까 싶다”며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중저가 주택 등에는 꾸준히 신고가 경신이 있겠으나 지난해처럼 거래량이 폭발하거나 매수세가 붙는 것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