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4 대책에 따라 4월 내 발표 예정이었던 추가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실시된 ‘후보지’ 사전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다수의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울산 선바위(1만8천호)와 대전 상서(3천호)를 추가 신규 택지로 발표한 뒤 나머지 13만1천호 물량의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는 후속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4월 발표 예정이었던 추가 신규 택지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예상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며 “3월29일 내놓은 투기근절대책을 반영한 입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전조사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의 한 후보지는 상반기 56건에 그쳤던 거래량이 하반기에 453건으로 급증하고, 지분 거래 비중도 18%에서 87%로 늘어났다. 그밖에 특정 시점의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거나 외지인 거래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지가 상승률 역시 인근 지역에 견줘 1.5배 이상 높아진 정황이 일부 후보지에서 확인됐다. 특히 국토부가 이번에 사전조사한 후보지들은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곳들은 아니어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단순 투자로 보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울산 선바위(1만8천호), 대전 상서(3천호) 지구는 거래량, 지분거래, 외지인 거래 등이 지역 평균 이하 수준으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엘에이치 직원과 국토부 직원의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이 확인됐으며 그밖에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2·4 대책 26만3천호 물량의 신규 택지 중 이미 선정된 5곳(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과 기조성된 부지에 공급되는 세종을 제외하면 총 13만1천호(수도권 11만호, 지방 2만1천호) 물량의 후보지가 대기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광명·시흥 이후 추가 발표가 끊겼다. 신규 택지 발표 연기로 2·4 대책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 단장은 “도심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 택지도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투기 정황이 확인된 후보지를 제외하거나 신규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은 없다”며 “지자체 협의가 끝나고 발표 예정이었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투기 행위 색출 및 처벌과 별개로 공급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