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견줘 10.37% 상승해 지난 2007년 이래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7개 시·도 가운데는 세종시의 상승률이 12.38%로 가장 높았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공개했다.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견줘 10.37% 상승했다. 이는 2007년 12.40% 상승률을 기록한 이래 1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세종이 12.38% 상승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대전 10.48% 등 주택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던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13.83%, 서초구 12.63%, 영등포구 12.4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강원도 양양군이 19.86%를 기록하며 전국 1위에 올랐는데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펜션 개발 수요 등이 몰려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표준지 상위 10곳은 올해와 똑같이 모두 서울시 중구 명동 일대였다. 1위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가 올해 1억9900만원에서 3.77% 오른 2억650만원을 기록했다. 이곳의 땅값은 18년째 전국 1위다.

내년도 표준지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 65.5%에 견줘 2.9%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월 말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상 내년도 목표치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 가운데 단위면적(㎡) 당 공시지가 100만원 미만이 83.0%를 차지했으며, 100만원 이상은 17.0%였다. 특히 1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0.8%에 불과했다. 다만 서울은 100만원 미만 표준지 비중이 3.1%에 그쳤으며, 1000만원 이상 토지도 13.4%로 전국 평균(0.8%)보다 크게 높았다. 세종시는 1000만원 이상 표준지가 하나도 없었다.

국토부는 토지의 경우 재산세율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재산세액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보면, 공장(세율 0.2%)은 1만~12만원, 시장 내 점포(0.2%~0.4%)는 9만~15만원, 농지(0.07%)는 1천~2만6천원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52만 필지로 올해보다 2만 필지 늘어났다. 지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매기게 된다. 이날 발표된 공시지가안은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