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 확충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런 중장기 대책 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대응책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이번 주는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임대 확대는 기본적인 방향이며,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당장의 전세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처방이 있는 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임대 확충 방안으로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중산층을 위한 중형 공공임대 도입 등의 윤곽이 나온 상태다. 지난 28일 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계획이 구체화했다. 최초 분양 시 입주자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이후 20~30년간 임대료를 내가면서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2023년이고 서울시가 계획한 공급 물량이 1만7천가구 수준이어서 당장의 전세시장 안정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지난 8·4대책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재건축’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공재건축으로 기부채납 받는 장기공공임대는 공급면적을 기존 전용 60㎡에서 85㎡(34평형)까지 확대했다. 이른바 ‘중산층 공공임대’가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매입임대는 엘에이치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는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라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부담하게 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전세대책이 거꾸로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 정부가 최근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고 등록임대사업의 경우 일부 유형(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임대)까지 폐지한 상황이어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대출·세제 등 규제 완화책을 내밀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치가 양호하고 품질이 좋은 공공임대 주택을 서둘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정공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훈 이경미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