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가구주택은 관리비 규약 적용 못 받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월세를 못 올리니까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리려 한다며 상담하러 온 임차인이 있었어요. 임대료를 20% 올려주지 않으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임대인 때문에 연락 온 일도 있고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2015년부터 5년째 임대차 상담을 해오고 있는 한 상담사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임차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의 피해 상담도 있다고 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6개월 전~1개월 전, 12월10일 이후는 6개월 전~2개월 전)에는 계약 갱신을 안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근거로, 임대인이 이미 제3자와 계약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대표적이다. 전월세센터의 또다른 상담사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쪽 다 대체로는 법의 허점을 찾아 서로 유리한 부분만 질문하는 일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제도 시행 초기 법률 조문만으로는 해결할 수없는 복잡다단한 사례들을 최전선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 바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월세센터)다.

전월세센터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이 시행된 7월31일부터 8월31일까지 상담 건수가 56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18건에 견줘 2.5배 증가했다. 특히 법률 상담, 분쟁조정 상담 외에 임대차 관계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상담 건수는 지난해 1539건에서 올해 5090건으로 3.3배 폭증했다. 지난해 경기도 ‘임대차 즉시 전화상담’이 개설되기 전까지 서울시 전월세센터는 거의 유일한 임대차 관련 상담전문기관이었다. 9명의 전담인력으로는 즉시 대응이 어려워 대기가 이어진다고 한다.

현장의 전문가들을 제일 어렵게 하는 부분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요하는 새로운 갈등 상황들이 연일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월세센터의 한 상담사는 “1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언론 보도마다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판례도 없고,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 확실하게 답변을 받지 못해 답답해하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월세센터 상담사들은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임대차 분쟁 관련 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동칠 전월세센터 주무관은 “예전에는 임대인이 결정하면 임차인은 따라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증감 협의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를 사도 흥정을 하는데, 그동안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평평하게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순범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면 양쪽 모두 힘들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법무부 사이에 분쟁조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