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에 서울 3개 지역이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공참여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아직 관심을 표명한 재건축 조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문을 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조합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정비사업 설명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흑석2구역과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성북5구역과 강북5구역, 미아11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17구역, 장위8·9·11·12구역, 흑석1구역, 한남1구역, 신정1-5구역, 천호동 241-19일대, 동소문2구역을 포함한 20여곳이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달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뒤 연내 후보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 ‘5·6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 사업은 엘에이치나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과 함께 인허가 지원, 일반분양분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지원책이 폭넓게 제공된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공공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이에 반해 정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으로 꺼내든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아직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장이 없는 상태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공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크지만 그만큼 임대주택도 늘어나는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로 인한 조합원 이익 감소 우려 등으로 조합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4대책에서 수도권에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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