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감정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 아파트 표본을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19조원 규모의 주택기금 투자가 이뤄지고, 주거급여도 2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관련 예산 82억6800만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67억2600만원에서 22.9%(15억42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감정원은 주간조사는 아파트에 대해, 월간조사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가격을 함께 조사하는데 이번 예산은 이 조사 표본을 늘리는 데 쓰인다. 국토부는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늘리고, 주간조사는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감정원의 주간조사에 대해서는 표본 수가 3만호 이상으로 알려진 케이비(KB)국민은행 보다 시세가 낮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케이비국민은행 통계는 공인중개사가 불러주는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이고 한국감정원은 전문 조사자가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사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라며 “다만 국정감사 때마다 표본 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멸실 아파트 및 신축 아파트가 많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도 표본 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에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공공분양 주택 3만호 등 공공주택 22만호 건설에 주택기금 19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16조6000억원 대비 15.0% 증가된 규모다. 취약계층 주거비로 지원하는 주거급여 예산 규모도 올해 1조6325억원에서 내년 1조9879억원으로 21.8% 증가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전월세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예산 규모도 올해 9조4000억원 규모에서 10조7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지티엑스(GTX) 사업에는 2656억원이 편성됐다. 2023년 개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파주와 강남구 삼성역을 잇는 지티엑스 에이(GTX-A)노선에 1233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에 988억원 등이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전국 간선 교통망 건설에는 3조원 규모가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6699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8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505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2585억원) 등이 편성됐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