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 물량 13만2천호 중 약 5만7천호는 신규 택지 발굴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된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로 3만3천호,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로 2만4천호를 올리기로 했다.

신규 택지로는 우선 도심 군 부지 두곳을 지정해 총 1만31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 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총 1만호가 들어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83만㎡) 부지다. 1966년부터 군 골프장이었던 해당 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주택공급 용지로 직접 언급하면서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져왔다. 정부는 주택공급으로 야기될 교통 혼잡을 고려해 경춘선 열차 추가 투입, 인근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신설, 화랑로 확장 등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며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도심 군 부지인 서울 용산구 캠프킴에도 3100호가 들어선다. 서울시 반환을 앞둔 주한미군기지인 이곳은 인근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현재 환경오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미군이 이전한 상태이기에 환경 문제에 대한 양국 협상만 마무리되면 (부지) 조기 반환에 별 장애가 없다”고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중 반환받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유휴 부지와 미매각 부지도 신규 택지로 지정돼 총 1만700호를 공급한다. 공공기관 이전·유휴 부지로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4천호),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및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600호),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호)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소유 부지인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유휴 부지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소유의 미매각 부지인 서울 마포구 상암디엠시(DMC) 부지(2천호), 강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마곡(1200호),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300호)도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그 밖에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같은 공공시설 복합개발지도 신규 부지에 포함됐다.

신규 택지 지정 외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복합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고밀화를 통해 총 2만4천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의 애초 용적률은 180~190%로 총 1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서 총 2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는 800호에서 3천호로,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는 8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는 등 기존 개발 사업을 확장·고밀화해 4200호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