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큰 폭으로 내려 눈길을 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2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75조원의 보증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90조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총 보증잔액 규모가 427조원을 돌파했다. 아래는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내렸다. 특히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임차인을 위한 4개 보증상품 보증료는 올해 연말까지 70~80% 인하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도 연말까지 50% 인하했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을 좀더 독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올해 상반기 가입 실적은 16조원(8만82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4조원, 7만3381건)에 견줘 10% 이상 증가한 수치로, 그간 꾸준히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가입자 편의를 높여온 조처들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본다. 특히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지난해 11월 선보인 ‘모바일 전세금반환보증 서비스’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보증신청부터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하도록 했는데, 출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8073억원(3775건)의 실적을 거두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파트 분양보증을 매개로 공사가 고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공사가 고분양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입주 시점 집값의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이 닥쳐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사의 고분양가 관리는 상한제 미적용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분양보증 보증료는 주택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어서, 이번 분양보증료 50% 인하 조처는 소폭이지만 분양가격 인하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추진 계획은?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등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금융지원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돕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가는 등 도시재생 지원 성과를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도시재생 금융지원은 지난해 5404억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3642억원을 지원하는 집행 성과를 거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