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15% 추첨 물량 신설이 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현재 수도권 민영주택의 당첨 가점을 보십시오. 대부분 40대, 50대까지 한 번도 내 집 못가져본 ‘흙수저’들의 피와 땀, 눈물의 세월로 이룬 가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그동안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하면서 4050세대 무주택 수요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에 이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되면 2030세대의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 반면 그에 비례해 4050세대의 일반분양 몫은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변경이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된 셈이다.

14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지나친 특별공급 확대는 장기간 무주택자로서 착실하게 청약 가점을 쌓은 사람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청약 가점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정부의 청약 제도 개편안을 비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에서 국민주택(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은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는 한편 민영주택에는 그동안 없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7~15%(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은 전체 물량에서 기관 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 부부·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이 85%로 늘어나고, 일반공급이 15%로 줄어든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43%, 일반공급은 57%였으나 생애 최초가 도입되는데 따라 특별공급이 50~58%로 증가하고 일반공급이 42~50%(공공택지 42%, 민간택지는 50%)로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빚어진다.

결혼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기 때문에 청약 가점(무주택 기간 32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부양 가족수 35점 등 84점 만점)이 낮은 30대 등 청년층 수요자에게 유리한 편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모두에 해당돼 청약 때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반면 40·50대는 대부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생애 최초 대상에선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도 추첨이어서 당첨 확률은 희박하다. 반면 일반분양은 청약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의 당첨 확률이 높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은 새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대를 배려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어서, 40·50대 ‘역차별’ 논란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특별공급 배정 물량을 손대는 것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해당 수요자 모두에게 또 한번의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역차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결혼했거나 자녀를 두고 있고 5년 이상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국민주택에서도 30대 외에 40대 당첨자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면서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3545세대 위주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