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돼 다주택자가 되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임대사업자와 같이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양도세 라는 것이 결국 집을 사서 팔 때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다주택 사려는 사람들, 그런 유인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제도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여당이 추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관련해서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회피 수단, 통로, 탈출구 이렇게 작동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 임대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는 임대료 상승 제한이라든가 임대 기간 준수 의무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전수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다주택자들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된 사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비아파트 사적 임대주택을 양성화시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아직 정책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는 이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분양 가격이 서울 아파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와 나의 가족 상황에 적합한 서민들 형편에 맞는 집이 공급되는거냐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3기 신도시는 수도권이나 서울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우선 공급 받을 수 없고 청약가점제라는 것 통해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은 분들이 우선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은 3040 젊은 세대와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따로 쿼터를 많이 배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