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 세 명 중 두 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지난 13일부터 열흘간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524명을 상대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8.6%가 종부세 세율 인상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1~0.8%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올해 시행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연령별로 30대에서 종부세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62.9%로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관련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고, ‘강화해야 한다’가 29%, ‘유지해야 한다’가 21.6%로 조사됐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강화와 유지를 합한 응답률(50.6%)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했다.
오는 7월 28일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각각 63.3%,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7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방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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