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후보 지역으로 꼽히는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7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현재 서울 재개발 구역 357곳 가운데 10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도 못하고 사업이 정체된 곳이 102곳에 이르며, 공공 재개발은 이들 지역 가운데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성북1·2구역과 동선동, 용산구 동자동·후암동 일대의 경우 사업성 부족이나 내부 갈등으로 20년 넘게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으로 공공 재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미아·장위 등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에서도 우선 대상지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6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은평구 증산4구역 등도 적극적으로 공공 재개발 참여를 추진할 사업지로 꼽힌다.

특히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세운상가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달 152개 구역 가운데 89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63개 구역은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돼, 공공 재개발 도입의 대표적인 후보지로 떠올랐다. 백준 제이앤케이(J&K)도시정비 대표는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구역은 사업성 부족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했던 곳”이라며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공이 재개발에 참여해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될 경우 분양가상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는 점이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를 희망하는 주민들로서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본다. 공공임대를 전체 물량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일반공급분의 분양가상한제 면제를 통해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조합원도 공사의 분담금 대납과 10년간 ‘주택공유’ 방식으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지고 이주비를 저리(연 1.8%)로 빌릴 수 있는 등 조합원 혜택이 크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입지가 양호하거나 규모가 큰 재개발 사업지는 공공 재개발보다는 민간사업 방식을 여전히 선호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입지가 좋고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조합으로서는 설계, 조경, 마감재 등 시공 품질과 함께 브랜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하면 아파트 시공은 공사비 경쟁력이 있는 중견·중소건설사들이 맡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