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택협회는 6일 ‘주택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고용유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을 통해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주택협회의 건의서는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예측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주택분야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경감, 다자녀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종부세 세부담 상한 현행 유지, 고가주택 기준 상향(현 9억원 → 12억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한시적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소득요건 기준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투기과열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고 미분양관리지역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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