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고양 덕은 DMC자이 고분양가 논란에 국토부 “개선안 마련”

등록 2020-04-20 19:21수정 2020-04-21 10:15

LH가 최고가 입찰로 비싸게 팔아
분양가상한제 무색 고분양가 논란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 방식 개선
지난해 고양 덕은지구에 공급된 오피스텔 본보기집.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지난해 고양 덕은지구에 공급된 오피스텔 본보기집.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분양가상한제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경기 고양 덕은 지구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공급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고양시청으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은 디엠씨(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디엠씨리버포레자이(A7블록)의 3.3㎡당 분양가가 각각 2583만원과 2630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상한제 적용에도 고양 덕은 DMC자이 고분양가 논란)

국토부가 엘에이치 등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택지공급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행사가 엘에이치로부터 매입한 토지 가격 자체가 높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엘에이치는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는 추첨제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지만, 고양 덕은지구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시행사에 토지를 매각하는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시행사가 매입한 택지비 자체가 비쌀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분양가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두 아파트는 지난 3월 분양된 공공택지의 ‘과천제이드자이’(2240만원)나 민간택지로 이달 말 분양되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2488만원)의 분양가보다 비쌌다. 또한 지난해 분양을 마친 같은 지구 다른 아파트에 견줘 분양가가 30% 정도 높게 책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편의점 도시락·즉석밥도 저속노화가 대세…‘맵단짠’ 그만 드세요 1.

편의점 도시락·즉석밥도 저속노화가 대세…‘맵단짠’ 그만 드세요

투자·절세 ‘만능 통장 ISA’…증권사·은행 어느 쪽 선택할까? 2.

투자·절세 ‘만능 통장 ISA’…증권사·은행 어느 쪽 선택할까?

중국 개발 ‘가성비 최강’ AI 등장에…미국 빅테크 ‘패닉’ 3.

중국 개발 ‘가성비 최강’ AI 등장에…미국 빅테크 ‘패닉’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해외로 떠나 ‘내수 진작’이 반감된다? 4.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해외로 떠나 ‘내수 진작’이 반감된다?

파리 헤리티지의 부활, 딥티크 5.

파리 헤리티지의 부활, 딥티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