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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값 짬짜미 160여건 입건…다음달 조사 결과 발표

등록 2020-03-19 10:25수정 2020-03-19 10:32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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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1차관 라디오 인터뷰
”공시가 인상, 서민생활에 영향 없어”

국토교통부 부동산 범죄 수사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아파트 주민회 등의 집값 짬짜미 160여건을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9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 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선상에 오른 사건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아파트 주민회 등이 주도한 다양한 방식의 짬짜미 행위다. 박 차관은 “다음 달에는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날 공개된 아파트 공시가격이 고가주택을 위주로 인상됐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 한 해 동안 가격 상승 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돼 저가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오히려 높아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95%에 해당하는 주택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나머지 5%의 고가주택은 20% 정도 올랐다”며 “(공시가 인상이)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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