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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거주자를 공공주택으로…서울 중구 등 18곳, 주거상향 본격 추진

등록 2020-03-12 11:14수정 2020-03-12 14:40

쪽방·고시원·여인숙 거주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지원
입주 희망자 발굴·정착까지
서울 중구의 쪽방 모습.
서울 중구의 쪽방 모습.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돕는 주거상향사업이 서울 중구, 부산 남구, 전북 전주시 등 전국 18곳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 선도 지방자치단체 1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고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고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서울 중구·용산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강남구·양천구 △인천 중구·동구·계양구·미추홀구 △부산 남구 △광주 북구 △경기 시흥시·안산시·수원시·광명시 △전북 전주시를 주거상향 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관내에 비주택거주자들이 밀집해 주거복지사업이 시급한 지역들이다.

이들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 주거복지 정보에 어둡거나 임대주택 입주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들을 직접 접촉하고 입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1대1 상담을 통해 이주 희망을 파악하며 이주 희망자와 동행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도 물색하게 된다. 이사와 청소 비용을 지원해 입주도 돕는다. 기본적인 생활집기가 갖춰진 임대아파트에 무보증금 형태로 입주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자활·돌봄 서비스와도 연계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도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상향 지원 선도 지자체에 국비로 1억원씩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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