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은 강남구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다주택자가 강남구에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만3794채로 서울 다주택 전체 물량(12만8199채)의 10.8%를 차지했다. 2위는 노원구로 1만3628채였으며, 송파구(1만1211채), 서초구 (9249채), 양천구(7227채) 차례였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 물량이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이 주택들은 오는 6월까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당근’이다.
서울 다주택자의 자치구 별 10년 이상 보유 주택 수에는 임대사업자 주택까지 포함돼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면서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도 의문이고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