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오른다. 정부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크게 끌어올렸던 지난해와 달리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 상승률 6.33%는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보다는 높지만 지난해(9.42%)보다는 상승폭이 꺾인 수치다. 정부는 공시지가를 매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실화율을 7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64.8%)보다 0.7%포인트 오른 65.5%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89%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13.87%)의 절반 수준이었다. 광주(7.6%), 대구(6.8%)가 평균치를 웃돌았고 울산(1.76%)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성동이 11.1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남(10.54%), 동작(9.22%), 송파(8.87%) 차례였다. 대부분의 자치구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서대문(8.4%), 노원(8.38%), 동대문(7.53%), 금천(7.31%)은 상승폭이 더 커졌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지역은 강남권과 성동·동작 등 강남 인접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고 서대문·노원·동대문·금천의 공시지가 상승은 각종 뉴타운과 재개발이 활발한 영향”이라고 짚었다.

올해 현실화율 제고분을 모든 토지에 균등 반영함에 따라 지난해 2배 급등했던 서울 명동의 초고가 상업·업무용 땅의 공시가 상승률은 8%대에 그쳤다. 전국 땅값 1위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가격은 1억9900만원으로 지난해(1억8300만원)보다 8.74% 올랐다. 2위인 명동 우리은행 부지는 지난해(1억7750만원)보다 8.16% 오른 1억9200만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경북 청도군 각남면의 자연림 부지(2만7769㎡)로 ㎡당 가격은 지난해와 변동 없는 230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13일까지 열람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0일 최종 공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전국 330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