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연간 1% 미만 수준에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2013년(-1.12%) 이후 7년 만에 하락 전환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1일 열린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0.8%, 전국적으로는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은 연간 0.45% 올랐는데 올해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도 지난해 변동률(-0.36%)보다 낙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식 부동산연구원장은 “12·16 대책 발표로 고가주택 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12·16 대책’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보유세 부담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승 전환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보유세가 12·16 대책으로 인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높아지는 오는 2022년에는 과표구간에 따라 서울의 1주택 당 연간 최저 37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주택 보유에 대한 세액을 추정한 것으로, 과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70%, 2020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해 나온 결과다.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은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2018년 현재 0.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6%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와 같은 저세율 국가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은 지난해 서울의 집값 상승은 신규 주택 공급량 부족보다는 시중 유동성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여파로 2018년 1.43배였던 국민총생산(GDP) 대비 유동성 규모가 지난해 1.52배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신규 주택 수에서 멸실주택 수를 뺀 서울의 순주택 증가분은 2016년 3만8천가구, 2017년 6만5천가구, 2018년 4만가구 등이었으며 지난해 순증분은 2018년 수준이거나 다소 못미치는 정도로 추정됐다. 또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1천가구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동남권이 서남권(1만3939가구)에 이어 많은 1만1924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 전셋값은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1.2%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0.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등의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6% 하락한 것에 견줘서는 낙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또 올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81만건·추정치) 대비 0.7% 줄어든 80만건 수준으로 예측됐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꺾여 일부 수요자들이 매수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정체할 것으로 감정원은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