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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개정·시행
중토위 ‘공익성 검증’
행정기관에 개선 요구
중토위 ‘공익성 검증’
행정기관에 개선 요구
지난 201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강제수용 규정에 따라 골프장이 들어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부지.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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