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신혼부부·다자녀 공공주택 당첨자 ‘부정청약’ 특별 점검

등록 2019-06-03 11:00수정 2019-06-03 20:44

2017~20818년 당첨된
282개 단지 3천건 대상
허위 임신·입양 등 점검
국토교통부가 3일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공공주택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거짓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특별공급 대상자로 당첨된 신혼부부 8쌍을 적발한 데 이은 후속조처다.

이번에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받는 대상은 2017~2018년에 분양한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건이다. 지난 4월 국토부가 수도권 5개 단지 당첨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출산 예정자 자격으로 당첨된 83건 중 8건의 임신진단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의 부정청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에서는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10년간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를 수사의뢰 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미국 주식 발 빼고 채권 사라”…전문가들 6대4 ‘방어 투자’ 권고 1.

“미국 주식 발 빼고 채권 사라”…전문가들 6대4 ‘방어 투자’ 권고

연말정산 고수는 월급 25%까지만 신용카드! 참 쉽죠? 2.

연말정산 고수는 월급 25%까지만 신용카드! 참 쉽죠?

실수로 경로 놓쳐도…‘완전자율주행’ 테슬라는 당황하지 않아 [영상] 3.

실수로 경로 놓쳐도…‘완전자율주행’ 테슬라는 당황하지 않아 [영상]

2%대 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줍줍’ 청약은 무주택자만 4.

2%대 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줍줍’ 청약은 무주택자만

연말정산 70만원 입금! 근데 좋아할 일 아니었음… [쩐화위복] 5.

연말정산 70만원 입금! 근데 좋아할 일 아니었음… [쩐화위복]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