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9·13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저금리와 등 불안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3부동산 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순 엘에이치(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주택거래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9·13대책 중 대출 규제와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서울 주택가격이 안정됐고 투기수요 억제 및 실소유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요인 등 불안 요인은 내재돼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금리와 유동성뿐만 아니라 △과거 가격상승 학습 효과 △신규 아파트 선호 △총선을 앞둔 규제완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은 언제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3기 새도시 조성에 따른 30조원에 이르는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상금의 투기자금 변질을 막기 위해 “대토나 리츠 보상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일시에 유입돼 나타나는 불안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박원갑 케이비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13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규정한 뒤 ”최근 3년간 120만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서울 지역 집값이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는데 올해가 6년째여서 사이클 측면에서 가격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려는 베이비 부머의 ‘편식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주식형 펀드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갔고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 등 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엄청난 정보가 급속하게 퍼지는 모바일 시대에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과거보다 더욱 정교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최근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카페, 블로그를 통해 직접 정보를 생산하는 참여형 소비자가 됐다”며 “정부의 정책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시대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더 기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곽경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주택건설업자가 파산하고 건설 기술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면서 기반이 많이 약해졌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했는데도 공급량이 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도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환용 가천대 교수도 “부동산 대책으로 광역시와 수도권을 정책 효과를 보지만 비도시 지역은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가구 1주택 정책기조를 과감히 버리자”고 제안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는 지역산업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장은 “울산이나 거제, 군산, 구미 지역의 부동산 상황은 해당 지역의 산업 침체가 중요 원인”이라며 “단순히 주택정책 차원에서 지원만 얘기하기보단 해당 지역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검토된 연후에 주택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편식’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베이비부머가 건전한 대체 투자처를 가지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리츠나 부동산펀드 같은 매력적인 상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서 다주택 소유 경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에 유동성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토 보상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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