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시가격 자체가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담당하진 않습니다. 조세나 복지 문제 등은 공시가격을 토대로 다양한 행정 목적에 맞게 가감 조정해서 쓰라는 게 공시제도의 취지입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3일 서울 서초동 한국감정원 서울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채 원장은 “최근 공시가격이 오르자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다’, ‘건강보험료가 급등한다’, ‘기초 노령연금 대상에서 탈락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수시로 변하는 공시가격 만으로 60여가지 각기 다른 행정목적을 모두 맞추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 논란의 핵심은 공시제도를 선진화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공시가격을 절댓값으로 놓고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공시가격은 일정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산정하면 조세·복지정책은 그 공시가격을 가감해 행정목적에 맞게 활용하라는 주장이다.

채 원장은 공시가격 산정 주체와 관련해선 정부(한국감정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 등 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주택 공시업무를 감정평가사에 맡기거나 지자체로 공시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산정·고시 권한은 정부가 행사하지만 실무적으로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은 감정원, 표준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토지는 지자체가 각각 산정하는데 따라 일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 단일기준의 가격 조사 체계를 유지해야 조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 원장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실거래가 신고 등 정부가 시장가격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실거래가 자료가 매년 200만건씩 쌓이고, 매주·매월 단위로 주택가격을 조사해 정부가 충분한 가격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정확성, 전문성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격차를 좁혔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치지적도·지형도 등 각종 공공정보가 전산화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토지특성 조사가 이뤄지는 등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는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과거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을 정해 일시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대량산정’의 영역”이라며 “그간 많은 인력을 투입해 공시업무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썼는데 이런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대량산정은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개별 물건의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컴퓨터와 계량 분석 기법으로 산출된 객관적인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대랑산정 모형을 과세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시가격 제도와 한국감정원의 대량산정 모델을 수입해 자국의 지가산정제도 및 지가산정모형을 개발 중이다.

채미옥 원장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79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해 35년여간 국토 및 토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전문가다. 2014년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으로 부임해 공시가격 선진화와 공시제도 수출, 주택가격 동향 등 가격 조사 업무를 총괄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