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소도시를 3곳 선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7대 혁신기술 확산 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선정한 7대 혁신기술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 △데이터경제 등이다. 국토와 교통 인프라 개발에 미래가치를 창출할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수소도시를 올해 안에 3곳 선정하기로 했다. 마을, 도시 단위에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10곳과 서울시 복합환승센터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과 부산 등에 수소버스 35대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버스 2천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객운송사업자가 기존 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는 경우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 연료보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3천만원에 육박하는데, 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주거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형평성 제고와 집값 담합행위 처벌 규정 입법화,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택지 조성 후보지도 6월 안에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2년차를 맞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고령자·취약계층 8만9천호, 신혼부부 4만6천호, 청년 4만1천호와 공공분양 2만9천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시범단지를 2~3곳 선정해 같은 동 안에 공공 임대와 일반 분양 등을 섞는 ‘소셜 믹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주거복지 확충과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재건축 조합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3진 아웃제’ 입법화도 추진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혁신성장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2019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했다”며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과열 조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