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공동취재사진
정부는 ‘3기 새도시’ 개발과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망에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수도권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 착공하고, 신안산선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착공이다. 연내 첫 삽을 뜨는 등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에 가속을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심의 절차가 마무리된 광역급행철도 A 노선(운정~삼성) 43.6㎞ 구간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또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 노선(양주~수원) 74.2㎞ 구간도 내년 초까지 기본계획에 들어가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B 노선(송도~마석) 80.1㎞ 구간 역시 내년 안에 조사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티엑스 B 노선은 인천광역시 신청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재정당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남북과 동서를 엑스(X)자로 잇는 축선이다. 최대 지하 40m 깊이를 최고 시속 180㎞로 운행한다. 정부는 또 경기도 안산시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신안산선도 내년 중 첫 삽을 뜰 계획이다. 교통 사정이 열악한 경기 서북부, 김포 등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3호선(대화역~파주 운정) 연장, 한강선(방화~김포) 신설, 별내선(별내역~북별내) 연장 등도 추진된다.
도로망 확충 계획도 발표됐다. 인천 계양~강화를 잇는 고속도로(31.5㎞)가 추진돼 내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외곽순환도로 상습정체구간 가운데 서부(서창~김포)와 동부(판교~퇴계원)의 병목구간은 복층화도 검토된다.
광역버스 노선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동서남북 외곽지역에서 서울 중심을 잇는 광역버스망 수요가 있는 지역에 엠(M)버스 신설을 추진한다. 수색역 인근(서북부), 김포공항역 인근(서부), 선바위역 인근(서남부), 하남·강일·남양주권(동북부), 청계산역 인근(동남부) 등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2층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초기 입주자의 불편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인 광역급행철도는 당장 올해 첫 삽을 뜨더라도 완공 때까지 5년 이상 소요된다. 광역급행철도 B 노선은 4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4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값)이 0.33에 불과해 통과 기준인 1에도 크게 밑돌았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건설이 주택 공급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앞선 1, 2기 신도시 건설에서 체득한 경험적 진실”이라며 “급격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초기 입주자의 불편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확충안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내부 중추 광역교통망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