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조사를 맡는 공공기관 수장이 내년도 공시가격 개선 방향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감정원장은 20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분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조사 중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100억원짜리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60억원짜리가 6억원이면 문제가 안 된다”면서 공시가격의 주택 간 형평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감정원장의 이날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의 기본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간 공시가격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60% 수준 이하로 떨어진데 반해 강북권에서는 70%를 넘어서는 등 현실화율 격차가 지역별로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자체를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중시하겠다는 김 감정원장의 발언은, 현실화율 수준에 관계없이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등 지역 간 형평성,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유형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도심권 등의 고가주택 공시가격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감정원장은 내년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과 관련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1일 완전히 이전할 예정인데, 전산 작업을 준비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시스템 관리 주체는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으나 내년 10월부터 감정원으로 바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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