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부정확한 통계로 논란이 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표본 수를 지금의 갑절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사의 정확성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신뢰도와 함께 제기된 부작용 우려 등에 대한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보강할 수 있도록 15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현재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은 7400개인데, 1만6천개로 두배 이상 대폭 늘리도록 한 것이다.

국회가 예산 증액에 나선 것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는 지난 4월9일부터 7월9일까지 14주 연속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두달가량 시차를 두고 공표된 강남 4구의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6월에 전달보다 0.82%나 상승했다”며 “시장에 혼란을 주는 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공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실거래가 지수의 괴리 현상은 앞서 <한겨레>(10월10일치 1면) 취재 결과 밝혀진 내용이다.

이후 국토부 내에서도 감정원의 주간 가격 발표를 없애고 월간 단위로만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존치’로 결론이 났다. 월간 동향 외에 주간 동향도 수요가 있는 정보이고 어차피 다른 민간 부동산 정보 업체가 주간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니 대조 대상으로 감정원 자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간에서는 케이비(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표본 수가 늘어나면 더욱 정확한 시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만들 때 단순 호가 정보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 내부 분석 자료 등도 활용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도출한다”며 “표본 수 확대는 정확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지적한 것은 단지 표본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이 작성하는 실거래가 지수와 통합한다든지 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현재 거래 당사자가 시·군·구에 제출하는 주택 실거래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이내로 변경 예정)에 신고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더라도 실거래가까지 반영한 통계 작성을 위해선 월 단위 조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주간 단위 가격 동향의 신뢰도 여부를 떠나 공표에 따른 부작용을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주 발표되는 주택 시세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일희일비하게 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시장의 민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시장 관리 등 정책적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 된다. 민간에서 주간 단위 지표를 만든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여기에 대응해 통계를 낸다는 생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