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규제책을 꺼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8·2 대책의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즉각 내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시장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이 냉각된 지방 일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전격 재도입해 투기지역은 서울시내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 29곳에 지정한 바 있다. 또 앞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40곳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

서울의 경우 8·2 대책을 통해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투기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 성동,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노원구 등 11개 구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동작구 등과 투기지역 지정 이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1.67%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노원구 등 냉각지역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선 3주택(분양권 포함)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 가산되며, 주택담보대출이 1세대당 1건으로 제한돼 가장 강도높은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등이 새 투기지역 후보로 꼽히고 있다. 분당구는 8·2대책 이후 1년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4.23%에 달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구 등 올들어 집값이 하락한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날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3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여의도 통합개발, 서울역~용산역 간 개발계획 구상과 관련해 시기 조정을 비롯한 사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최근 집값이 뛰는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7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에선 영등포구(0.85%)와 동작구(0.56%)의 주택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고 용산(0.50%)·마포(0.56%)·중구(0.55%)·동대문구(0.52%) 등도 강세를 보였다. 또 최근에는 봄 이사철 이후 잠잠하던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불안요인으로 떠올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