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과천 등 5개 아파트 단지에 이어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아파트에서도 청약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수사가 이뤄진다. 하남 포웰시티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강남권과 과천 등 5개 단지 아파트에 이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 아파트에서도 청약 불법 의심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된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불법행위 점검 결과,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등 차례였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수 없으나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다. 한 당첨자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에 번갈아가며 전입신고하는 등 주소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이상 거주자로 가점제로 당첨됐으나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 청약 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국토부는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되거나 취소된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속보] 한은, 기준금리 3.00%로 동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6/20250116500843.webp "[속보] 한은, 기준금리 3.00%로 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