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8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의 인프라 수요를 전국 단위에서 조사하고 발굴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으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의 1244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제시됐다.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한 뒤 23일부터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지역별 순회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지휘한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을 만나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인프라 정책에 대한 제언 등을 들어봤다.

-전국적으로 15개 지역 1244개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선정됐는데 그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했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서울시 연구는 다른 지역과는 성격이 달라 이번에는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소와 지역 거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 밀착성을 높였고, 전국민 8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인프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했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마다 추가 연구를 통해 내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1244개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비 규모는?

“신규 인프라 사업이 783개,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이 463개에 이르며 총사업비는 442조원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기도의 사업비가 127조원(100개 프로젝트)으로 가장 크다. 종류별로는 교통·물류 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차례였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인식도 조사했다는데?

“올해 1월에 전국 8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설문 결과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5점 만점에 3.80점)과 지역경쟁력(3.56점)에 밀접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현재 성능(3.17점)이나 안전도(3.04점)는 이에 비해 낮게 평가했다. 또 정책(2.94점)과 투자수준(2.86점)은 보통 수준에도 미치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인프라 투자가 좀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평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은데 비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국토계수’를 기준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을 평가해야 한다. 단순 면적 대비로는 우리가 글로벌 ‘톱10’에 들어가지만 국토계수를 기준으로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항만을 제외한 도로, 철도, 항공운송 등에서 모두 선진국 평균에 못친다. 도로의 예를 들면,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우리나라가 1.48로 일본의 5.79, 영국의 3.36에도 한참 못미친다. 국내 상수도 보급률은 99.8%에 이르지만 누수율은 10%나 된다. 인프라가 양적으론 충분하지만 질적으론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 정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점차 줄여나가고 복지 투자를 늘려가갈 계획인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사회간접자본 투자액 비율은 2.4%였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1.9%로 떨어지게 된다. 이건 선진국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프라 투자를 올해 GDP 대비 4.4%에서 2020년까지 6%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즘 싱가포르는 국가 전역에 최첨단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다. 국민 80% 이상이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지하철역을 이용하고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도록 목표를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사람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바라보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지난해 22조1천억원에서 크게 감소한 19조원 수준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고 보나?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3%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계획한 사회간접자본 예산보다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금액이 47조2천억원이라고 추산된다. 연 평균으로는 10조원에 가깝다. 이렇게 투자하면 연평균 13만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특히 건설 일용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크다. 세계적으로도 인프라 투자 확대는 개인별 소득격차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게 확인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을 따르면, 국내의 5년간 50조원의 추가 인프라 투자는 지니계수를 4.3%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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