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8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라는 강도 높은 재건축 규제책을 꺼내든 것은 최근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 급등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는 시장 동향을 좀더 지켜보자는 태도였으나, 이날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과열 지역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검토'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단 30년으로 단축됐던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으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재건축 연한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30년으로 대폭 완화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강화와 재건축 판정 요건인 안전진단 강화 두가지 옵션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재건축에 대해서만 추가 규제를 가하려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이 ‘강남3구’와 광진·성동·양천구 등에 한정돼 있고,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재건축 사업 추진이 임박한 아파트들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로 준공 30년차를 맞아 재건축 연한을 갖추게 된 아파트는 서울시내 67곳 7만3천여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단 9·1 대책 이전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준으로 재건축 연한이 돌아갈 경우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1988년 6월 준공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경우 곧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종전 서울시 기준으로 회귀할 경우 2022년 6월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 강화로 현재 불붙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세를 꺾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부작용 우려도 제기한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1970년대 아파트, 이미 재건축에 착수한 단지의 몸값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지난해 8·2 대책을 발표할 때 재건축 연한 문제도 한꺼번에 꺼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자칫 ‘공급 부족’의 신호로 시장에 전달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1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9%)보다 0.10%포인트 커진 0.3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가 지난주(1.10%)보다 커진 1.39%로 급등세를 이어갔고 양천구(0.93%), 서초구(0.81%), 강남구(0.75%) 차례로 오름폭이 컸다. 또 성동구(0.59%)·광진구(0.49%)·마포구(0.43%)·동작구(0.42%) 등 일부 도심지역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등으로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지며 강세를 보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