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2021년부터 20년간 국토 개발·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안전’과 ‘스마트시티’ 정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안전 정책이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지진 발생,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인구 감소 우려 등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서 국토 계획도 그간의 성장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관리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사전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8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조사하는 사전 연구를 오는 3월 24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에 본 연구용역을 발주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5차 계획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 2000년 4차부터는 20년 단위로 늘리고 필요시 5년마다 수정계획안을 세우는 것으로 바뀌었다. 3차 국토종합계획이 2001년까지였지만 당시 외환위기 등 변수가 생기면서 4차 종합계획을 2000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앞당겼고 이는 2020년에 끝난다. 국토연구원이 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에 앞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균형 발전, 통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전, 지속가능 등이 키워드로 꼽혔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경주와 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 영향으로 처음으로 안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또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는데 따라 지역에 상관없이 인구 증가를 제고할 수 있는 국토정책, 지방 중소도시 쇠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등 새로윤 균형발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 지역 과밀억제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수도권 정비계획도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그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첨단 도시환경인 ‘스마트시티’도 정책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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