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29일 밝힌 주거복지 로드맵의 ‘생애단계별 주거지원책’이 만 39살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되면서, 40~50대 일부 무주택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만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 6만가구(12만실)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20만가구를 배정하고 신혼부부 전용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65살 이상 노령층을 위해선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책에서 40대와 50대는 배제된 셈이다.
특히 40대 무주택자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때 임대주택 대표 브랜드인 ‘행복주택’이 대학생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되면서 소외를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청년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더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이 없지 않다. 서울에 사는 맞벌이 40대 정아무개(41)씨는 “전세 계약 기간 2년마다 집주인 눈치를 봐가며 청약통장 하나 들고 있는 나 같은 무주택 40대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지원을 집중한 것은 40대 이상은 자력으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연령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분양주택을 이전 정부의 연간 1만7천가구에서 갑절 가까이 늘어난 연간 3만가구씩 5년간 1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해, 40대 이상의 내집 장만을 돕는 정책도 일부 내놨다. 공공분양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장기간 불입한 중장년층에게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한 만큼 40대 이상 무주택 가구라면 공공·민간 분양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0대 이상 무주택 가구주인데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다면, 기존 뉴스테이에서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공공지원주택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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