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 셋째),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공
냉난방·환기 시스템 등 건축물 기계설비의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윤후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기계설비산업 진흥법’,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계설비는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음식으로 비유할 때 소금과도 같은 기반시설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기계설비는 건축물 공사의 15~20%, 병원·연구소 20~30%, 플랜트·반도체 공장에선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오피스빌딩의 예를 들면, 건물제어통합관리를 비롯해 냉난방, 공조(환기), 급수시스템 등이 모두 기계설비에 속한다. 그러나 그동안 기계설비는 기획, 설계, 시공, 검사,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법규가 없어서 에너지 손실은 물론 각종 누출 사고 등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국내 기계설비 전문기업만 1만여곳, 연간 시장 규모는 약 45조원에 이르렀지만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크게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유호선 숭실대 교수(기계공학과)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방지, 메르스 등 전염병 감염 확산 억제,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기계설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법이 제정되면 기계설비 유지관리 전문 분야에서 최소 5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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