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책 하나로 검토
시가 9억~10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양도세 혜택 가능
전문가들 “세제혜택 크지만 임대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
시가 9억~10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양도세 혜택 가능
전문가들 “세제혜택 크지만 임대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때 양도소득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송파·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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