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엘에이치의 공공분양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후분양제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중단됐던 엘에이치의 전용면적 60~85㎡ 주택 사업을 다시 허용하는 등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7일 <한겨레>가 엘에이치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엘에이치의 연간 공공분양 주택 공급물량은 2012년 2만5451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7574가구를 기록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1만3천여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 한해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약 30만가구(추정) 규모인 점에 견주면 엘에이치 공공분양 가구 수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엘에이치의 공공분양 물량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4·1 부동산 종합 대책’과 같은 해 ‘7·24 후속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조처에 따라 엘에이치의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연간 1만가구 이내로 묶였다. 2015년 추진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엘에이치가 전용 60㎡ 초과 중형 분양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중형 공공주택 공급은 민간 사업 분야와 중복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엘에이치의 공적 역할을 축소한 것이다. 이후 엘에이치는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전용 60㎡ 초과 분양주택 용지를 100%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엘에이치 공공분양에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 아파트는 공공택지 공급과 주택기금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후분양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극히 적은 엘에이치 공공분양 주택에 후분양제를 적용해봐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는 ”참여정부 때는 엘에이치가 분양주택에서 수익을 남겨 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하도록 하는 이른바 ‘교차 보조’ 사업 방식이 용인됐다. 후분양제 도입에 앞서 엘에이치의 전용 60㎡ 초과 분양주택 사업을 정상화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엘에이치의 소형 공공분양 공급 확대 방침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신혼부부용 분양형 공공주택 등 엘에이치의 공공분양 사업은 좀더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전용 60㎡ 초과주택 공급 재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