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처음 공급된 경기 동탄2새도시 A40블록 공공임대 아파트 공사 현장. LH 제공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중 일부 단지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를 넘어서는 등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출자승인 된 16개 공공임대리츠 59개 사업장의 임대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12개 단지 임대료가 시세 대비 95%를 넘었고, 주변보다 비싼 곳도 4곳이나 있어 공공임대리츠의 서민주거안정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를 보면, 대구 금호지구 B1블록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는 주변시세 대비 113.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행복도시 3-1생활권 M5블록 공공임대리츠(111.61%), 의정부 민락2지구 9블록(104.98%) 등 차례였다. 그밖에 공주월송 A2블록(98.07%) 등 8개 사업장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95%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공공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엘에이치, 민간투자자가 손잡고 리츠를 설립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발비용 부담을 민간에 일부 넘기고, 엘에이치는 주택건설·공급, 분양전환 및 제반업무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또 분양 전환 때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엘에이치가 이를 매입해 민간 투자자의 사업 위험성을 줄여준다. 엘에이치는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리츠가 기금과 엘에이치, 민간자본의 수익만 담보하고 서민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 임대료는 통상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이라며 “엘에이치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낮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속보] 한은, 기준금리 3.00%로 동결](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6/20250116500843.webp "[속보] 한은, 기준금리 3.00%로 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