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자 수주전에서 논란이 불거진 고액 이사비의 위법성 여부 검토에 착수하면서, 공사비가 2조7천억원에 이르는 한강변 최대 재건축 단지 수주전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사비 외에도 두 건설사가 각각 약속한 무상제공 비용과 이주비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서, 수주 경쟁 과열 현상이 향후 극심한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제시한 ‘이사비 7천만원’ 지원 공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조항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의견을 청취한 법무법인들 간에도 금액 수준이 이사비 범주를 넘어섰다는 시각과 세금을 제외한 실제 지급비용 5천여만원은 조합원들의 퇴거와 입주 등 이사비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핵심은 이사비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무상제공 비용 규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이사비는 1600억원 정도로, 이는 공사비와는 별도인 5026억원 규모의 이른바 '무상제공 특화비용' 안에 들어가 있다. 지에스(GS)건설도 이사비는 따로 없지만 무상제공 특화비용 2957억원을 제시했다. 이사비를 제외한 두 건설사의 무상제공 비용은 건축물 외관, 인테리어, 기계설비, 조경 등에 건축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무상제공 비용이 경쟁적으로 올라간 것은 사업 이익을 과감히 줄이더라도 이번 수주를 따내는 데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두 건설사의 설명이다.

두 회사가 제시한 이주비도 천문학적 금액이다. 두 회사 모두 조합원 가구당 이주비로 아파트 감정평가액 60%를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고, 현대건설은 추가로 이사비를 받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선 가구당 5억원을 더 빌려주기로 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내 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한도가 60%에서 40%로 줄었으나, 건설사 신용보증을 통해 20%를 추가로 제공해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값이 17억~28억원 수준인 반포주공1단지의 이주가 내년에 시작되면 최소 3조~4조원대의 이주비가 풀리며 주변 전셋값이 들썩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무상으로 투입된 건설사들의 비용이 어떤 식으로든 고분양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공동사업자인 조합과 건설사가 기대 이상의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면 서로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다만 반포주공1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고 두 건설사가 제시한 대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완공을 앞두고 후분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2021~2022년께 후분양 시점의 주변 강남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후분양을 해도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과 건설사가 원하는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뛰어난 입지와 건설사들의 과욕으로 수주전이 ‘돈잔치’로 시작된 반포주공1단지는 주민 이주 때는 ‘전세난’, 아파트 일반 분양 때는 ‘고분양가’ 또는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등 상당기간 강남권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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