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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과열’ 단독주택용지도 전매제한 고삐 죈다

등록 2017-09-17 15:58수정 2017-09-17 20:44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정안 18일 입법예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전매 차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 도입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투기 억제 조처로 전매제한 강화와 함께 경쟁입찰 공급 방식이 도입된다. 경기 일산새도시 정발산 인근 단독주택단지.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투기 억제 조처로 전매제한 강화와 함께 경쟁입찰 공급 방식이 도입된다. 경기 일산새도시 정발산 인근 단독주택단지.
불법 전매 등이 성행하고 있는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지금까지는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저층에 상가가 있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노후 투자용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쟁입찰로 바뀌면 용지 가격을 시장 수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처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돼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커진 데 따라 내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 대 1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엘에이치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중 약 65%는 공급된 지 6개월 이내에 전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엘에이치는 단독주택용지도 상업용지처럼 경쟁입찰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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