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5개 건설단체 대표들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위기감을 느낀 건설업계가 대국민 호소문을 내놨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17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축소, 제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단체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2018년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단체는 "건설이 곧 복지이며 일자리"라며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SOC 예산에 건설업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17조7천억원)은 2004년 16조2천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건설 전문가들은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천억원가량 삭감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3∼0.5% 하락하고, 4만∼6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는 점에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 회장은 "내년 17조7천억원의 SOC 예산이 확정될 경우 건설경기 장기 침체는 물론, 3%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당장의 국민복지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SOC 인프라 투자는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건설협회는 지난 6일 국회,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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