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3년 사이에 다주택자가 25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5만8천명(9.2%)이나 증가한 것이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주택을 3건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14년 30만5천명에서 2015년 39만2천명으로 늘어나 1년 만에 무려 28.5%(8만7천명)나 증가했다. 반면 1주택자는 2014년 1093만명에서 1116만5천명으로 2.2% 증가에 그쳤다.

2012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다주택자의 증가는 2015년에 두드러진다. 2012년 163만2천명이었던 다주택자는 2013년 169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2014년에는 172만명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증가 추세와도 엇비슷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전체 주택보유자가 3.1%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는 9.2% 늘었다. 다주택자 비중도 13.6%에서 14.4%로 커졌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4년에는 오히려 감소했다가 이듬해 30% 가까이 늘었다.

2015년부터 실시된 가구별 주택소유통계 현황을 보면, 2015년 전체 1956만가구 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54.7%인 1069만9천가구다. 이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는 272만5천가구로 주택 보유 가구의 25.5%, 전체 가구의 13.9%를 차지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도 71만7천 가구에 이른다. 지난 4월 메리츠종금증권이 발표한 보고서는 전체 일반 가구가 보유한 주택 1511만호 중 59%를 이들 다주택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을 기점으로 다주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주택 쏠림 현상이 나타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저금리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조합원 분양주택수 제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들어간 탓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한 결과 2014년 1분기 1022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1385조원까지 치솟았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자는 양도세에 10%포인트의 세율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세율이 가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억지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 한 탓에 평범한 서민들조차 대출을 끼고 얼떨결에 다주택자가 돼버린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천천히 거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