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1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전국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2년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5%를 기록해 전세와 역전되면서 ‘월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기는 했지만 60%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월세가 임대차 계약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월세가구 비중도 2014년 46.1％에서 지난해 53.3％로 7.2％포인트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최근 2년간 저소득층(소득 10분위 기준 1~4분위)의 주거 여건이 두드러지게 나빠졌다는 것이다. 소득계층별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지난해 저소득층은 자가소유(46.2%)를 제외하면 전세(12.9%) 보다 월세(33.9%)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또 중간·고소득층(각각 5~8분위와 9~10분위)의 경우 2014년에 견줘 자가 비율이 올랐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가 비율(48.5%)이 낮아졌다. 이런 현상은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2년새 중대형 주택보다 소형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금리에다 월세 증가로 인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자산가들의 소형 주택 투자가 최근 늘어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월임대료의 중간값을 가구 월소득의 중간값으로 나눈 ‘중간 가구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지난해 18.1％를 기록해, 2012년 20.3％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평균 임대료를 가구 평균 월소득으로 나눈 ‘평균 가구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21.4%(2016년)로 더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3인 기준 493만원) 정도를 벌고 있는 가구는 월주거비로 105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4년 6.9년에서 지난해 6.7년으로 단축됐다. 만혼의 유행 등 결혼과 세대독립으로 가구주가 되는 때가 늦어지면서 이 동안의 수입이 주택 마련에 투입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1인당 최저 주거면적과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5.4％인 99만 가구로 2014년과 같았다. 그러나 미달 가구수는 103만가구로 2014년보다 되레 4만가구 늘었다. 1인당 주거면적도 33.2㎡로 2년 전(33.5㎡)보다 0.2㎡ 감소했다. 고시원, 쪽방, 반지하셋방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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