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사업주체와 공급방식의 공공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5일 한국주택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기준으로 29개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설립되고 사업비 10조8788억원을 투입한 상태로 25조506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18조218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뉴스테이를 주거가치를 실현하는 종합산업으로 설정하고 주택임대관리업, 종합부동산 서비스업, 주택금융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위해 공공 디벨로퍼(개발사업자)의 발굴·육성, 비영리재단과 중견기업의 참여 유도,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뉴스테이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뉴스테이 정책이 이뤄낸 성과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 새로운 주거문화 창조, 주택사업 참여주체의 다양화 등을 꼽았다. 그는 2년간 뉴스테이의 인지도(28.2%→49.8%), 호감도(35.1→45.4%), 입주 의향(29.0→31.0%)은 모두 상승했지만, 국민은 여전히 월세 방식이나 임대료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만큼 지속적인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일본 임대주택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발제에서 앞으로 뉴스테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성(정부), 수익성(민간 공급자), 부담 가능성(정책 수혜자)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과 투자자 등 뉴스테이 사업자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수요자의 뉴스테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주거안정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는 임대기간이 최소 8년 이상이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5년 9월 인천 도화지구에서 ‘도화 e편한세상’이 처음으로 공급된 이후 지금까지 전국 13곳에서 1만9천여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정부가 저렴한 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면서도 초기 임대료, 입주자격 제한 등을 두지 않은 탓에 임대료 수준이 서민에게는 상당히 버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선 주자 가운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이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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