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가계의 급격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중금리도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20일 내놓은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시장은 금리상승, 주택공급 과잉에 따라 지난 2년간의 확장국면이 끝나고 둔화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0.2% 하락하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주택 준공물량이 10~20% 증가하면 주택가격 영향력은 0.2~0.4%포인트 하락하고, 금리가 0.5~1%포인트 상승하면 주택 매매가격이 0.3~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는 데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3~4% 수준이 6~7%로 오르면 원리금 상환 과다부담 가구(원리금 상환액이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금은 원리금 상환 과다부담 가구가 16만9천가구인데 금리가 4%포인트 오르면 그 숫자가 32만7천가구로 갑절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박천규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지금은 대출계약 때 소비자가 전적으로 금리상승 리스크를 떠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도 일정한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수요자의 주거용 주택구매 대출인 경우에 한해 금리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청년·신혼부부 특화형 공유형 모기지’ 도입을 통해 이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최저 연 1%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정부 지원 대출로,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주택도시기금과 집주인이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상품이다. 또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 월세바우처’를 일정 기간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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