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자체 분양 승인과 직결되는 ‘분양 보증’ 칼자루를 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도 과천 재건축 단지에 ‘보증 거부’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시공사들이 수주 경쟁을 위해 책정한 분양가가 3.3㎡당 3300만원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고분양가를 방치할 경우 기존 집값까지 들썩일까 봐 서둘러 진화에 나선 셈이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강남·서초구에 이어 과천시 등에 대해서도 가격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토해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결론이 나오면 분양 보증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의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사실상 분양 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여는 과천 주공1단지는 현대건설, 지에스(GS)건설, 대우건설 등 3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예상 분양가격이 치솟았다. 조합이 입찰 때 써내라고 요구한 일반 분양가로 현대건설은 3.3㎡당 3300만원, 대우건설은 3313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과천에서 분양한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주공 7-2단지 재건축)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27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무려 20% 이상 높아진 것이다. 주민 이주가 마무리 단계인 과천 주공1단지는 올해 9월께 일반 분양이 이뤄진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일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고분양가 사업장 보증 처리 기준’을 만들어 제어에 나섰다. 이 기준에 따라 강남구와 서초구 두곳을 보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3.3㎡당 평균 4310만원에 분양을 하려 했던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는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부당해 한달 넘게 분양이 지연됐다. 결국 개포 주공3단지 조합은 3.3㎡당 4137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를 낮춘 끝에 힘겹게 분양 보증을 끌어냈다.

공사가 서둘러 과천 고분양가 진화에 나선 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재건축 일반 분양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과천에선 주공1단지를 비롯해 주공2, 6, 7-1, 12단지 1만여가구가 연내 일반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 인상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기존 주택시장마저 과열시키는 불쏘시개가 될까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지난해 5월 분양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의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가 9억7천만원이었는데 과천 주공1단지는 11억∼12억원에 이르러 주변 시세를 훌쩍 웃돈다고 보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과천 아파트는 시세는 지난해 7~8월 고점을 찍은 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약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낸다.. 이번 주공1단지 재건축 고분양가는 대형 건설사 3곳이 저마다 과천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총력전을 펴면서 과당 경쟁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은 주변 주택시장을 교란할 수 있고 입주 시점에 실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분양보증 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